| <로시콤법률구조재단 회원가입 약관> | |
| [제 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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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시콤 네트워크 사이트인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운영하는 사이트 (www.lawsaver.org)와 (주)로시콤(www.lawsee.com)이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정보 및 시스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하나의 ID 및 PASSWORD로 이용함에 있어서 재단과 이용자 및 자원봉사 전문인들 간의 이용 조건,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인터넷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 력을 발생합니다. ② 재단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 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은 재단의 홈페이지(www.lawsaver,org)에 항상 게시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기타 인터넷 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재단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본 약관에 동의와 등록을 한 후 재단의 승인을 득한 이용자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 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ID)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위하여 선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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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회원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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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등록) ① 회원등록은 회원용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등록 신청양 식에 따른 기재를 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재단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단, 전문인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졍우에는 분야별 소속단체에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 재단이 확인한 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는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등록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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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
| 제7조 (서비스 제공) ①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내용을 제9조 (서비스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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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회원정보의 관리] | |
| 제10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재단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로 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경품발송, 기타 추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전자우편 주소, 주소, 직업 등의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정보의 보호) ① 재단은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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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책임] | |
| 제15조 (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상시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와 관련되어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재단은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재단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등록정보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직접 수정하 단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한 즉시, 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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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
|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탈퇴 하거나 을 통하여 운영자(twocrane@lawsee.com)에게 회원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연락처 및 해지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단은 회원등록정보와 대조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탈퇴신청의 처리여부는 탈퇴신청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재단은 회원이 제16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단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재단은 제4항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이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원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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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기타] | |
|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 다. 제20조(손해배상)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1조(면책·배상) ① 재단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재단은 제16조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재단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제16조 및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재단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재단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재단에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재단의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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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3일 부터 시행한다. |